"지방채 상환이자 비싸다" 도의회 상임위 결산 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2년도 결산심사 및 2003년도 경상북도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3일째 벌였다.

행정사회위원회의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서 장대진(안동) 의원은 "장애인 단체에서 쓰레기봉투, 복사용지, 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구입확대를 촉구했다.

우성호(영주) 의원은 "태평양·오키나와전 피징발자 추모비 건립사업비 건립은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가"를 묻고 국비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위원회의 농업기술원에 대한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에서 방대선(성주) 위원장은 농기계종합교육장 설치와 관련, 사업발주 지연과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서(봉화) 의원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율을 현재 8% 지출하고 있는데 고율의 이자 해소를 위해 일시상환 후 저율 자금으로 재차입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에서 장욱(군위) 의원은 소방파출소 증축비 에서 청도파출소는 평당 273만원이고 영해파출소는 380만원으로 건축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황상조(경산) 의원은 일선 소방서 파출소, 대기소 신축에 일정한 기준 없이 소방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획위원회에서 손규삼(포항)·방유봉(울진) 의원은 도정주요행사 홍보활동 추진비와 공무원교육원 도색비가 본예산에 3천200만원과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50% 이상을 추경예산에 다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특히 방 의원은 이같은 일이 판단 착오 때문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인지를 추궁했다.

한편 산업관광위에서 의원들은 '코리아 경주 국제 여자 태권도 오픈대회' 관련 예산 2억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아니라 국가 행사이므로 행사 경비는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도비로 행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