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참여정부임기내에 지방분권확립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재배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겠다는 '지방분권 로드맵'은 국가기구의 판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제2의 건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는 이름뿐인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중앙집중의 여러 폐단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점차 피폐해져가는 지방을 특색있게 살리면서 국가전체의 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너지효과까지 거둘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 및 경찰자치까지 함께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면모를 갖추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획기적인 국가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이 로드맵이 그야말로 이상에 치우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가 행정.교육.입법기능에다 자치경찰까지 거느리려면 최우선 과제가 재정확충이라 할 수 있다.

이게 확보 안되면 지방분권은 결국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다.

물론 계획안에도 재정확충방안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금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예산가용 비율인 중앙 51, 지방 49의 패턴을 궁극적으론 지방이 55%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연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쉽게 승복할지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면 추진과정에서 이 지방재정 확충방안부터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나 특별기관의 지방이양 등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우려된다.

이는 중앙공무원의 '밥그릇'문제와 직결된 만큼 실행과정에서 가장 큰 잡음과 저항, 갈등을 부를 요소라는 점에서 이의 조정역할의 성패에 따라 지방분권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민들의 자치참여의식이 이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력이 튼튼해야만 지방정부의 실패와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지렛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민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관건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지방분권'은 정부의 실천의지와 부작용을 수렴하는 치밀한 계획이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