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특소세 인하 대립

특별소비세 및 근로소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측은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자동차를 제외한 특소세 인하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특소세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면서 "특소세도 자동차 뿐만 아니라 에어컨, PDP-TV에 대해서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특소세는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1천500㏄이하는 아예 폐지하고 인하대상 품목도 에어컨, PDP-TV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경기 정상화 차원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당연한 것이며 에어컨, PDP-TV 등으로 인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의원과 예결특위 의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연 3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에 대해 소득공제폭을 5% 이상 인상해 오는 8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자제품과 1천500㏄ 이하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하고 1천500㏄초과~2천㏄ 이하 차량은 10%에서 5~6%로, 2천㏄초과는 14%에서 10%로 특소세율을 각각 인하하고 에어컨, 온풍기에 대해서도 특소세율을 20%에서 15%로 줄이도록 했다.

민주당도 7일 이효석 의원 등이 승용차 특소세율을 1천500㏄ 이하 7%, 1천500㏄초과~2천㏄이하 10%, 2천㏄초과 14% 등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천㏄ 이하 6%, 2천㏄ 초과 10% 등 2단계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안은 당정협의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 확대 문제는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