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권 설명회

지역특화발전특구 대구.경북권 설명회를 비롯 3개부처 국정과제 설명회가 7일 대구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대구시.경북도, 기초자치단체 관계공무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재경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방향과 추진일정', 산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전략과 지자체의 역할', 행자부는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 지역 관계공무원들은 "세제나 재정지원없는 특구지정이 구호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며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교육특구만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10여개 부처와 관계된 법률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핵심규제만 완화해준다고 특구가 성공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자체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정과 지정후에도 실적이 좋은 특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