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勞組' 파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하청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키로 해 앞으로 설립신고, 활동 등에 따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원청업체를 교섭대상으로 한 노조결성은 몇차례 있었으나 비정규직 8천여명을 범위로한 대규모 노조결성 움직임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내(社內)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도 설립신고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현장 등에서는 설립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갈등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선 노노(勞勞)갈등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비정규직 움직임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설립은 여러 여건을 감안할때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노조설립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노의 경쟁이나 갈등에 따른 돌발사태 등 경험을 보면 '돌출변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섭대상도 문제다.

비정규직의 교섭상대는 법적으로 보면 이들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교섭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근로자는 임.단협 협상이 아니다라고 못박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 노조결성이후 활동의 대상 등을 놓고 원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간의 대립의 각(角)이 한바탕 회오리바람을 배제하지 못한다.

경영계의 반발도 주목받는다.

비정규직의 노조결성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 공장의 해외이전도 고려할 사항이라는 반응도 있다.

현대차 하청근로자들은 인력공급 업체의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노조설립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정규직과 동일한 지위 인정요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현대차 비정규직은 파견형태의 근로자다.

동등한 대우 목소리 등에 사회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노동운동도 균형감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