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및 소비자 불만 폭주

정부의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동차업계 및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급격한 내수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경우 정부의 특소세 인하안 방침이 알려진 지난 4일부터 승용차 판매가 극도로 부진해 특소세 개정안이 계속 지연되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대차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역 1일 자동차 판매량은 100대 수준이지만 특소세 개정안의 가시화이후 승용차 출고 및 신규 계약이 전면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판매량이 30~40대로 급감했고 기아, GM대우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클릭 등 4개 차종은 8~12만원의 특소세를 미리 적용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특소세 인하폭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객들의 소비심리는 좀체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특소세 인하 방침 지연에 따른 자동차업계의 생산차질 손실은 전국적으로 1일 평균 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고 인하안이 계속 지연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 특소세 개정안 방침이 사전 유출돼 업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인하 방침을 정해 인하폭, 인하시기, 소급 여부 등을 시급히 확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특소세 인하 방침을 모르고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들은 개정안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없이 졸속 추진돼 이같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특소세 소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8일 특소세 개정안 처리 지연이 알려지면서 재정경제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소비자 항의 글로 도배돼 이날 하루만 수십에서 수백개의 관련 민원이 폭주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린 전대윤씨는 "지난달 초 특소세 인하는 없다고 약속했던 경제부총리 말만 믿고 새차를 구입했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수장의 말이 부침개 뒤집듯 쉽게 뒤집혀서야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6월 구입자들에 한해서라도 소급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특소세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송관호씨도 "차를 바꾼지 한달도 안돼 특소세 인하 소식을 접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었다"며 "특소세 소급을 통해 정부 발표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자동차업계는 소급 적용 시기와 관련,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7월, 6월, 3월 등 의견이 분분해 정부와 국회의 특소세 개정안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