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큰돈 안든다"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간의 조율이 한창이다.

공사설립 재원이 1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반박, 별도의 예산 명세서를 내놓은 것이 보완 작업의 핵심.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소요재원이 2조6천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는 대구 지하철 부채총액은 1조3천316억원(지난해말 기준), 인천은 5천252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지하철 건설이 진행중인 대전은 2천31억원, 광주는 2천978억원을 포함하면 4개 광역시의 부채총액은 2조3천570억원에 달한다는 것.

박 의원은 "국가공단인 부산을 제외하고 현재 지하철이 운영중인 대구와 인천을 우선 공사에 포함시킨 뒤 나중 대전에 합류시키면 당장 공사설립 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개 광역시의 2004년 이후 투자계획을 보면 총 3조3천344억원이 지하철 건설에 투입, 이중 국고지원 금액은 1조5천943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따라서 실제 공사설립 추가 재원은 1조원 정도면 족하다는 것.

박 의원은 "소요재원 중 일부는 현재 교특자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하철 투자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도로계정을 65%에서 60%로 하향조정하면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장도 "예산 명세서는 대략적인 소요재원만 명기하는 것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국은 3조5천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박 의원의 계산보다는 1조원이 상회하나 부산 교통공단의 부채가 포함돼 액수가 커졌다.

여기에는 향후 지자체가 10년간 갚아야 할 지하철 부채 3조여원과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분 5천억원이 포함된 수치. 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자체의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하는 11조원의 재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지하철 국고지원금으로 책정한 건설비 50%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어서 근거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