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학자금은 눈먼돈?

정부가 중등학교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이 엉뚱하게 새고 있다.

안동 경안중 행정실 담당직원들이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수업료) 1천5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직원들은 지역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배정하는 이 학자금 예산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의 이름을 도용, 유용해 왔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업무분장 등을 둘러싸고 서로 알력을 빚다 소속 학교재단에 내부고발 형태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안학원재단은 진정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자를 정직 등 중징계하고 유용한 돈을 회수했다.

파문이 일자 경북도교육청은 경안학원재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고 안동교육청도 관련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원들 사이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 학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자금은 학교당 학생정원의 10%까지 배정되지만 학생들이 사실을 모르거나 수치심 때문에 신청 않는 사례가 많아 상당액이 남아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학교에선 심사위원회를 열어 2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으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담당자들이 임의로 결정,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한 한번 배정된 예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납된 전례가 없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상당액을 유용해 학교와 재단 간부들의 비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천 모중학교 박모(45) 교사는 "교육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관련 예산이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수억원에 달해 엉뚱하게 유용되는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점검이 시급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정경구·마경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