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농림장관 사의,새만금중단에 항의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농림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아침 고 건 총

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된 새만금 공사를 중단시킨데 대한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어제 결정문에서 환경단체 등이 본안소송에서도 이길수 있다

는 개연성까지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후속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명백한

월권적 행위"라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당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납득할수 없는 오류' 등의 표현

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누군가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

정에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법원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법원의 철학 부재"라면서 "판결

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혼란을 바로 잡아야할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로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 시대 농업을 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새만금 사

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뒤 "저의 사퇴 결정으로 본안소송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 국민 모두 승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의 문제점으로 본안소송에서 환경단체의 승소 개연성을 언급한

점과 함께 수질 문제에 대한 법원 판단의 공정성 문제 등은 거론했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2월부터 농림부 장관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