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金 억제 아닌 生産性 향상을

불안하고 혼란스런 경제에는 항상 '격차'라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빈부격차, 소득격차, 교육격차에다 요즘은 정보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득 2만달러'시대를 외치면서 사회 내부적으로는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화해와 협력'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네 상황은 누가보아도 심각한 불균형이다.

현실은 '뱁새'인데 목표는 '황새' 걸음이니 그 간극을 메우기가 여간 어렵지않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파괴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불균형의 말로(末路)는 이렇다.

올 들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또 하나의 '불균형' 자료가 발표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높아졌으나 시간당 임금은 11.3% 올라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의 거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8.2%와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치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듯이 임금이 생산성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뜀박질한다면 이는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없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기적이라면 곧 균형상태로 회복되겠지만 현재의 노사관계나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으로 볼 때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다 살인적으로 치솟는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돼야한다"는 정부의 착상은 너무 안일한 해결책이다.

정부는 임금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사고로 불균형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

무엇이 근로자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찾는 것이 바로 2만달러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