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공직 줄사퇴 막기

한나라당이 임기를 채우지 않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를 사실상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임대윤 대구동구청장의 총선출마 선언을 계기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장들의 공직사퇴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단체장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장들의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비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의 공직사퇴를 가급적 자제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당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대구.경북에서 6명의 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국적으로 모두 44명의 당 소속 시장 군수나 구청장들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중앙정치와 함께 지방자치도 중요하며 특히 지방행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단체장의 총선출마를 억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운영위는 조만간 당헌.당규의 '공직자 심사규칙' 개정작업에 착수, '상향식 공천(경선)을 거쳐 공직에 있는 자가 그 공직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향식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별도 삽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구성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위원장 박헌기)도 이같은 원칙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공식 채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각 시도지부장에게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단체장들에 대해 공직사퇴를 하지 말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승국 사무 1부총장은 최근 임 청장을 만나 당의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장은 "임 청장이 단체장의 공직사퇴 및 국회의원과의 공천경쟁을 금지토록 하는 당 방침을 전달받고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지나치게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단체장의 공천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기본 취지야 어떻든 국회의원과 단체장간의 수직적 상하관계를 지나치게 경직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