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청산결제은행.원산지확인 의견접근

남북경제협력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가 30일 자남산여관에서 이틀째 계속됐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갖고 청산결제은행 지정,

상사중재위 설치, 원산지 확인, 민간인의 개성공단 통행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양측은 특히 전날에 이어 이날 협의에서 청산결제은행의 지정과 원산지 확인 분

야에서 상당히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되면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 계약이 가능해져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는 물론 환전, 송금절차가 간소화돼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 남북 당국간 원산지 확인이 합의되면 중국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 판매

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제도와 상거래 형태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사중재위 설치 문제의 경우 국제 상거래 경험이 적은 북측과 남측간의 견해

차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 정식 착공으로 공단지역을 왕래하고 체류하게 될 남측 인력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인 통행문제도 남북간에 의견차이가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대표단은 이날 4개 경협합의서 조약비준안의 교환절차를 협의했

으며, 이에 앞서 북측은 지난 29일 조약비준안의 북측 초안을 남측에 건넸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조약비준안을 교환하자는 입장

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비준안이 교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의 경

우 남측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조약비준안이 통과됐으며 북측도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에서 관련 비준절차를 마쳐 남북 당국간에 비준안만 교환되면 즉시 발효된다.

한편 남북 대표단은 이날 점심식사후 자남산여관 근처인 선죽교와 표층비를 공

동으로 참관했다.

남측 대표단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서울로 귀환하기 위해 오후 4시30분 개성을

떠났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