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정보-KBS 2일 '한국사회를…'

"지금 다시 독재권력이 들어선다면…. 우리 대법원은 또 다시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이다" (어느 현직판사의 말). KBS가 내달 2일 법조인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개혁을 겨냥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낼 예정이어서 방송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KBS 1TV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모순을 다각적으로 접근,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첫편에서 '심판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편(오후 8시)을 방송하게 된다.

제작진은 기획의도에서 "지금까지 대법원이 권력에 점령당했으며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로 점철돼왔다"고 규정한 뒤 "대법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대법원 개혁에 대한 공격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이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KBS측은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법원의 정체성 문제'를 도마위에 올리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올 9월에 있을 대법관 인사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에서 '대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시점에서 방송되는 탓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심판받지 않는 권력'은 대법원 개혁을 외치는 문흥수 판사의 단독 인터뷰를 비롯 현직 소장 판사들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한총련 이적단체' 문제를 비롯 과거 '인혁당 사건'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에서 판결에 앞서 고민하지 않는 대법관과 권력의 시녀가 됐던 전력을 밝히게 된다.

여기에 대법관의 자질도 도마위에 올릴 예정. 성별, 학벌, 경력, 재산, 거주지 등 균질적인 대법관들의 신상명세를 분석하고, 이런 동일한 인적 구성이 대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유신시대 이후 바뀌지 않는 대법관 선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대법원 개혁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