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특별회계 도시철도 계정 신설 추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도시철도(지하철)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가칭)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에 따른 재원 확보의 길이 트임으로써 공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31일 대구출신 의원 15명과 함께 교특회계의 철도계정을 철도계정과 도시철도계정으로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도시인구가 87.7%에 달해 지하철 건설을 통해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나 현행법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세 전입액 등을 배분,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도시철도계정을 신설, 지하철의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교통세 전입액(8조5천억원) 중 지하철에 투입되는 비율을 현행 6.1%에서 11.25%로 상향조정하는 구체 방안을 법안에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결과 10년간 4조3천430억원이 소요돼 지하철 연간 건설비를 현재 5천220억원에서 9천563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교통세 전입액의 11.25%를 도시철도 계정에 배분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특회계 교통세수의 각 계정별 배분은 도로 65.5%, 철도 18.2%(지하철 6.1% 포함), 공항 4.3% 등으로 도로부문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어 개정안이 큰 어려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주당 대구시지부(지부장 이강철)도 인식을 함께하고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건설을 한국지하철건설공사 또는 건설공단에 맡기는 방안을 건교부와 함께 적극 검토, 한국지하철건설공사(단) 설립이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