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정부 이색 맹공

무비전, 무원칙, 무대책이 경제위기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발표한 '노무현 정부 3무 위기의 실상'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골자는 지금 우리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이며 이는 전문성 부족과 리더십 부재에 따른 노무현 정부의 무비전, 무원칙, 무대응 등 3무 위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비전과 관련, 새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정권 초반에 결정되는 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책혼선만 거듭하고 있으며 그마나 제시하는 정책도 정책수단에 대한 세밀한 연구없이 목표만 내세우는 일이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대선때 1순위 구호였던 '동북아 경제중심'이 취임 4개월만에 슬그머니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바뀐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청사진이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정책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구호를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원칙의 사례로는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노 대통령과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엇박자, 스크린 쿼터문제에 대한 김 경제부총리와 이창동 문화부장관간의 입씨름,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이견 등을 들었다.

무대응과 관련해서는 좬지난해부터 언론들과 연구기관들이 경제위기 가능성을 경고해왔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대통령은 정권에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부풀리고 있다좭면서 언론 탓으로 돌려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이 문제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안만 제시한 채 국회가 해결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무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