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배후까지 뿌리 뽑아라

정부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 대해 합법화를 추진해오던 이른바 '온정주의'에서 탈피, 강경정책으로 선회한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방향전환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일부 한총련 속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기습시위를 계기로 정부가 취한 방침이지만 사실상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이미 규정했고 최근 일부 강경을 온건하게 고친데도 불구하고 그건 한총련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위장전술이라면서 종래의 이적단체임을 다시 재확인한 것도 이런 불상사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음을 예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정부가 한총련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온정적으로 나오니까 이에 힘을 얻어 그동안 잠잠했던 활동을 재개, 급진적인 사태까지 벌어져 결국 한미외교 문제로까지 번진게 아닌가. 이번 한총련의 불법 기습시위는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정부까지 곤경에 빠뜨려 미국내의 반한(反韓)감정까지 유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올 가능성마저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못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천명한대로 이번 시위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추적, 발본색원함은 물론 한총련 자체를 와해시키는 초강경 정책을 쓰지 않으면 국가의 안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또 대다수 국민들도 불안을 느끼면서 결국 이를 자초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비판적이거나 돌아서면 결국 정부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지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한총련에 대한 정책은 한미 외교문제나 비판여론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다시 재론하는 '오락가락'을 되풀이 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

정부가 흔들리니까 이를 단속해야할 검.경의 태도까지 어정쩡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