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죄어놓고 '지역개발'이라니

지방분권의 기치 아래 국가균형발전이 핵심과제인 참여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역 개발의 에너지원(源)인 자금마저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라는 건지, 정부는 과연 '지방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직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거론하기는 성급한 시점이지만 이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누적된다면 이는 분명 경제정책의 난맥상이 될 것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 동향'을 보면 수도권 자금 집중의 심각성을 알 수있다.

6월말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대출 잔액은 340조290억원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해 전년 말 65.9%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금융기관 대출 잔액의 수도권 비중은 2001년 말 64.7%에서 2002년 6월 말 65.9% 등으로 계속 상승해 왔는데 이런 추세가 최근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금 집중을 묵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이니 지역의 '돈가뭄'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구지역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죄는 바람에 지역 제조업체들은 자금난은 물론 신규 투자마저 발이 묶인지 오래됐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인 섬유관련 업종을 사양산업으로 분류, 각 영업점 여신 한도를 대폭 축소한 상태다.

물론 기업하겠다는 의욕도 줄었지만 이처럼 자금줄이 막힌 것은 더 큰 문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기업대출은 3천506억원 증가에 그쳐 4월 4천297억원 대비 18%나 줄어들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의 원초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자금도 풀지않고 지역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억지논리다.

이런 자금 고갈 상태에서 지역혁신시스템이 자생(自生)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곧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역균형발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

그 원동력을 자금(資金)에서부터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