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득2만달러의 꿈

2003년 연초부터 우리경제의 지표가 심상치 않더니 이제 우려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없지 않으며, 그로 인해 남은 것은 실업과 부채, 가정 파탄, M&A 등의 경제용어들 뿐이고, 경제구조와 체질은 오히려 약해졌다.

기업은 재투자는 커녕 신규투자를 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가계는 투자자금의 공급처에서 이제는 금융기관의 채무자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주체의 심판자 역할은 잊은 채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우리경제는 심각한 신종 디플레이션병에 걸려 허덕이는 꼴이 되었다.

늦게나마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지표를 수정하여 3, 4%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잠재성장률 지표를 조정하면서 소득2만 달러의 꿈을 제시했다.

물론 잠재성장률이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우리 경우를 보면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파이'를 키우는 데만 역점을 두다보니 분배에 소홀했고, 분배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내몫찾기 논쟁에 일반 시민의 희생이 뒤따른 것도 사실이다.

성장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본가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물가지수의 상승을 수반하여 가진 자의 배를 불릴 수밖에 없고, 못 가진 자는 물가의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장, 즉 '파이'도 없는데 나누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정책은 환영한다.

대학 경영자로서 저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구조적으로 일 할 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최근 참여정부의 소득2만 달러 시대가 조금은 선정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경제 성장 없는 경제문제 해결 방법은 없다고 본다.

즉 우리경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성장 없는 분배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40년 간 불균형 성장전략 즉,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일단 선 성장 후 분배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사회통합적인 균형성장 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 소득 1만 달러의 전략 즉, 정치권력을 통한 사회통제, 규제적인 성장정책은 과거의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효율적이었지만,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서는 동일한 전략의 적용은 경계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1997년말 고비용을 지불하고 값진 교훈을 얻었다.

이제 소득 2만달러 시대를 향해 선 성장 후 균형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성장의 이득과 분배의 혜택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원(대구공업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