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公 이달말 윤곽

한국지하철건설공사(가칭) 설립 여부가 이달 말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두고 관련 당국간 수정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도 지하철 건설 부문만 따로 떼어낸 '지하철건설공사법(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간 절충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이 정부측과의 협의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못 박아 어떤 형태로든 이달 안에 지하철 공사 설립의 밑그림이 제시될 것이 확실시된다.

건설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에게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현재 지하철건설공사 설립여부를 두고 절충점을 찾고 있다"며 "늦어도 28일까지 (공사설립에 대한) 최종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예산처는 지하철부채 해결 차원에서 국고지원금 내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시철도계정'을 올려주자는 입장이나 건교부는 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선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계정을 구분해 관리.운영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계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사설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건교부는 물론 예산처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지하철공사법을 '선심성' 의원입법으로 지칭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선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설립을 둘러싼 정치권내 이견도 좁혀진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법안을 대체해 건설부문만 따로 떼어낸 지하철건설공사법을 수정 발의하겠다"면서 "그러나 예산처와 건교부간 협의가 지연된다면, 수정안이 아닌 지하철공사법 원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