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독자행보'에 대구변협 반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는 19일 '대한변협 대법관후보 추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대한변협이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법관 후보 추천 설문조사에서 객관적인 검증없이 특정인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회원이 전체 회원의 6.98%인 391명에 불과한데다 응답자 중 상당수가 후보대상자를 추천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전 회원의 공식 의사인양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절차는 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설문결과와 대상자에 대한 제반 정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다시 그 대상자에 대한 회원들의 최종 검증절차를 거쳐야하는데도 이를 모두 생략, 특정인 2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

또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변협회장이 회의 도중 퇴장하고, 독단적으로 자문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사적단체도 아닌 협회의 대표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대구변호사회는 꼬집었다.

대구변호사회는 18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한 변협에 이번 사태에 대한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