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지역현안 구상

주요 지역현안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 19일 드러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은 '맑음'이나 한국지하철공사 설립 문제는 '흐림'쪽에 가깝다.

DKIST는 향후 추동력을 얻게 된 반면, 지하철 부채문제는 공사(公社) 설립보다는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DKIST=노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각 지역에 크든 작든 하나씩 연구소를 갖고 있으나 대구.경북만 빠져있다"며 DKIST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수도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대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는 광주과학기술연구원, 강원은 KIST 강릉분원이 있으나 영남권과 제주도에는 국책연구소가 없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대구.경북지역의 과학기술원 설립을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효율성이 없는데 정치적 배경만 가지고 DKIST를 세울 수는 없는 일이나 효율성이 비슷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공사=노 대통령은 일단 지하철공사 설립이 "분권에 반(反)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지하철공사는 분권화와 자치의 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스스로 운영하고 다만 중앙정부가 지원을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내 깊이있는 토론을 아직까지 못했다.

토론을 하면서 부처 입장도 들어보려고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국회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지자체는 지하철 운영을 맡고 건설은 정부가 책임지는 '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노 대통령의 '상황파악'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나 국회 법사위원들도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정부에 모두 맡기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지하철건설공사 설립도 차선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어서 청와대와 정부.국회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재왕.서명수.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