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經濟 시각, 터무니없다

한국경제는 과연 위기인가.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이같은 의문은 여전히 수그러들지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색깔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막상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쥐고있는 경제정책에서 그 정체성(正體性)이 희미하다는 것은 우리의 앞날에 엄청난 불안 요인이 아닐 수없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실례로 들지않더라도 지금 한국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포브스코리아'지가 국내에서 일하는 기업 임원과 학계 전문가 등 1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에 대한 채점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46점이 나왔는데 국민으로서는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바닥 경제의 질곡을 벌써 피부로 경험하고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분명 '호황'과 '침체'라는 순환적 사이클링을 반복한다.

침체기에는 자기 반성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회복의 원동력을 재정비할 수있다.

그러나 지금 이 침체기에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재경부는 24일 지난 6개월간의 경제정책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갈등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자율 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국민과 기업인이 느끼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판단이다.

이런 판단의 괴리 상태에서 무슨 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는가.

지금 우리는 단순 경제위기를 넘어 '복합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사 문제와 빈부 격차, 격렬한 이념의 대립, 산업 공동화를 부추기는 투기 문화 등 경기 부양책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부 구조적 갈등 요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기가 곧 저점을 지나 회복될 것이라는 당국의 안이한 생각이 더 큰 불안 요인이 아닌지 깊이 새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