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자회담 정부 주도력 아쉬워"

1일 북핵 6자회담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대북한 태도변화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회담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미국내 강경파가 북한의 '핵 억제력 보유' 발언을 빌미로 협상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란 점에서 2차 회담 일정잡기부터 힘들어 질 것"으로 걱정했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은 "6자 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수위가 높아져 북한과 나머지 국가들간의 1 대 5 대립구도가 형성되면 북한의 회담불참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대북 압박의 '명분 쌓기용'이 되지 않도록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을 몰아세우기 보다 미국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도 "미국이 기존 입장을 탈피하고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식량 및 에너지 지원 의사를 밝히며 로드 맵을 제시한 것은 6자 회담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며 긍정 평가했다. 미국이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와 함께 경제제재 반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종전의 태도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성과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협상 자세를 문제 삼았다. 김용갑 의원은 "미국은 북핵의 완전포기와 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중국.러시아도 한반도 영량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공동 합의문 없이 '주최국 요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회담 자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원홍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핵의 당사자 입장이기 보다 일본과 러시아처럼 옵서버 수준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고 회담과정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미국과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했지만, 미·북에 대해 양비론적인 어정쩡한 모습으로 다가서면서 중재자 역할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