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수도권 규제 풀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참석한뒤 가진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개별적으로 긴급, 시급한 것은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면서 "수도권규제법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우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규제 해제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준비해서 풀어야 한다"면서 "아주 바쁘게 서둘면 (임기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 해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같은 생각은 "지방에 꼭 도움이 되는 것(수도권 규제)은 유지하지만 (수도권에) 피해만 주고 지방에 아무런 도움을 안주는 것은 해소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수도권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입법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