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행자 해임건의안 가결...정국 급냉 조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이 급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용 거부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민주당 정대철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 청와대 5자 회동이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에서 최 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낸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해임 거부의 뜻을 밝히고 그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거부할 경우 당 차원에서 헌법를 지키기 위해 비상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용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파국이 올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각종 비리조사 특위를 확대 개편, '대통령 친인척 비리조사 특위' 위원장에 이해구 의원을, '양길승 로비 축소은폐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에 김용균 의원을, '박지원.권노갑 비리조사 특위' 위원장에 신경식 의원을, '굿모닝시티 사건 조사 특위' 위원장에 현경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최 대표가 이를 직접 지휘키로 하는 등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임사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지만 공식적으로는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도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을 않았다.

이에 앞서 국회는 3일 오후 열린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적의원 160명중 찬성 150, 반대 7, 기권 2, 무효 1표로 가결시켰다.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밝혀온 김홍신 의원을 제외한 14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임철호 농림(1955년), 권오병 문교(1969년), 오치성 내무(19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에 이어 헌정사상 5번째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