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지방분권 반드시 관철"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정부혁신은 (임기) 5년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할 과제"라면서 "행자부는 앞으로 '행정혁신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방문,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1세기

사회변화로 볼 때 정부혁신은 그 흐름의 하나"라면서 "정부혁신의 주도적 부처가 당

연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행자부가 재해.재난 위기관리 역할은 물론 혁신의 1단계인 지

방분권 작업도 주도해야 하고 할 일이 많다"면서 "행자부가 지방분권화 작업을 맡아

하고 있지만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등이 행자부와 기획작업을 같이해 나가는

부서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은 되는 방향으로 가겠으며 반드시 되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믿고 시도지사들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방분권과 관련된 쟁점을 한번에 해결하려면 반대여론이

일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서 "예상되는 저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야 하며,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결단과 선택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조정 해소를 위한 기구 구성문제와 관련, "정부내

에 갈등조정 시스템이 없어 새로 도입하려 한다"면서 "현재 지속가능발전위가 사회

갈등 과제를 다루게 돼 있는데 발전위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는게 어떨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때 대구 위천공단과 같은 지역,단

체,집단간 갈등문제와 관련해 갈등조정기구를 만드는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

다"며 "따라서 이번에 갈등조정위원회를 도입할 때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

고 각 지방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선임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위원 선발 기준과 관련,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자문할 수 있

도록 하되 선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

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사회를 보거나 의장을 맡는 것도 생

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