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의 우리 公敎育

우리나라의 공교육비(학교 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는 공교육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우리의 교육 현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육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꼴이지 않은가.

최근 발간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액(7.1%)과 민간부담금 규모(초.중등 18%, 대학 76%)가 최고이며, 공교육비의 40% 정도를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GDP 대비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1.6% 포인트나 높고, 미국.영국.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부담률의 경우 평균보다 초.중등은 2배 이상, 대학은 4배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고교까지의 교육비는 국가가 맡고 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학부모 부담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기형적인 교육비용 구조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학부모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교육비 지출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니 이 나라의 교육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도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 이민 등 교육 엑소더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를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교육이 바로 서려면 공교육부터 제대로 살려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됐으며, 교육의 질 저하가 이를 심화사켜 왔다.

이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 궁극적으로는 사교육을 흡수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교육은 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만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이민이 늘어나는 분위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