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처 총괄기구 신설 급선무"

윤명오 도시 방재 안전연구소은 "우리나라의 재해 재난 관련 업무는 33개 법률에 의거해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데다 업무 영역의 구분도 불분명해 초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총괄기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나라 방재체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난 3월 행자부의 민방위 재난 통제본부 내에 있는 소방국 .민방위국.방재관실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부처의 재난 때 응급대응 기능을 이관해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재난 관리청이 대구지하철 참사나 수해 등 대형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총괄하는 기구가 아닌데다 가장 중요한 소방관련 기관의 의견을 배제한다면 기형적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설명이었다.

윤소장은 "현장중심이 아닌 일반공무원 중심의 재난관리청 신설은 옛날과 다를 바 없다"며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청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 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에 관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사회는 대형사고에 대해 재난 발생 당시의 '사고수습'에만 급급했을 뿐 '사후대책'에는 신경을 써지 않는다.

서둘러 사고를 수습하고 나면 모두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 수립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예방 및 사후대책 부재를 개탄했다.

윤교수는 "일본은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정확한 사실규명이 전 국가적인 재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조사에 있어서도 경찰 및 과학 수사대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민간 연구소와 대학 등의 일반 전문가들까지 협력, 감시활동 및 사후 현장 보존 처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