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이라크 파병 국민판단 중요"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8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국내여론 추이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파병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방부도 오는 22일 이라크 현지에 정부합동조사단을 보내 현지상황과 민심동향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단은 7, 8일간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와 관련 "국민여론을 수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협의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제반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나종일 국가안보 보좌관과 정세현 통일부, 윤영관 외교부,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고영구 국정원장,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광주.전남지역 언론사와의 합동인터뷰에서 "이번 파병 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라며 "파병하더라도 명분과 이익이 있는 시기를 택해야하는 것이고 파병하지않더라도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는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타임스는 17일 한국이 정예 특수전 요원들을 포함해 베트남전 이후 최대 해외파병 규모인 1만명의 전투병력까지 이라크에 파병할 수도있을 것이라고 한국내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은 최근 일본, 파키스탄, 인도 등 아시아 우방에 이라크 지원을 요청했으며 역내 우방 가운데 가장 크고 잘 훈련된 군을 보유한 한국이 가장 많은 병력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 타임스는 또 북한 핵 처리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중대한 현안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한국이 이라크에 상당한 숫자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백악관은 북 핵위기의 협상을 통한 외교적 타결이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지지하고북한 정권 처리에 다소나마 더 융통성을 가질 것이라는 양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