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혼란 부르는 정부 파병논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정부 대응이 허술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과 유인태 정무수석이 파병찬성과 파병반대의 개인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특히 유 정무수석은 자신의 발언이 난처한 대미외교 문제로 비화되자 취중에 한 이야기니 사견이니 하며 해명에 나섰다고 한다.

이 무슨 꼴사나운 일인가. 한 나라의 정무수석에게 사견이 어디 있을 것이며, 술타령이란 더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고질병은 국정을 시스템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의사결정이나 보좌의 각 당사자들이 중구난방으로 일을 어질러놓을 뿐, 정부 전체로서의 책임 있는 방향설정을 못할 때가 많다.

머리를 맞대고 사태를 면밀히 분석하며, 때로 격론을 벌이더라도 국민을 향한 정부의 목소리는 하나로 통일돼 있어야 한다.

내부적인 찬반양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 팔 제 흔들기 식으로 정부 방침이 파편화돼서는 곤란하다.

구심점을 잃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국민여론에 지나치게 기대려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민주정부에서 여론의 추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병과 관련한 여러 국익상의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판단할 정보를 가진 것은 정부뿐이다.

미국과의 사전조율을 통한 이해의 조정도 정부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마당에 불완전한 정보나 특정 정서에 기반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국민여론에 결정을 떠미룬다는 것은 정부의 무소신과 무책임성을 드러낼 뿐이다.

확고한 정부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골치가 아프다' '어느 쪽 결정을 내려도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라는 식의 유약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을 설득하고 영도하는,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