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분권이 발등의 불"

지방분권이 내년 총선의 핵심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자 한나라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부산출신 정문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추진위를 구성,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정 위원장, 이병석.민봉기.윤경식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만큼 (분권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여권의 논리에 끌려다녀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신당에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 3대 과제를 이슈화시켜 총선승리에 이용하려 한다"고 경계했고 포항출신 이 의원은 "이미 분권에 대한 이슈 선점에 한나라당이 뒤지고 있다"며 자성론을 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자체가 바라는 분권방향을 묶어 한나라당이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며 "(3대 과제를)안 된다고 했다가는 역풍을 맞기 쉽고, 된다고 했다간 맥없이 끌려다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논리에 맞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부처 분산론'을 이슈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경제부는 경기 과천에 그대로 두되 산업자원부를 대구로 이전한다든가 해양수산부는 부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대전, 문화관광부는 광주, 보건복지부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당론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충북 청주 출신의 윤 의원은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분산론에 찬성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아예 '분산법'을 제정해 이슈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당 정책국과 국회 행자위를 중심으로 분권과제를 점검, 내년 총선에 대비하자"며 "정부의 '분권 로드맵'에 견줄만한 당 차원의 독자안을 마련하라"고 지방분권 추진위에 지시했다.

한편 지방분권추진위에는 이.윤.민 의원을 포함, 지역의 이해봉.김광원 의원과 권철현.허태열.권태망.이재선.윤두환.이재창. 김용학.전용학.김학송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