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 SOC사업에 1조1천122억 투입

대구지하철사업 1천817억원 등 대구.경북지역의 33개 주요 SOC사업에 1조1천122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보다 2.1% 늘어난 총 117조5천429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금년보다 24.8% 증액된 237조2천512억원 규모의 기금 운용계획안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의 33개 SOC 사업 예산액은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요구액 1조1천759억원의 94.6%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속도로와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모두 건교부 요구액과 같았으며 총액은 6천983억원이었다.

대구~포항, 대구~부산, 중부내륙(충주~구미) 고속도로사업은 각각 1천992억원, 2천450억원, 740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철도관련 5개사업의 예산은 2천919억원으로 건교부 요구액보다 8.1% 감액됐다.

특히 대구지하철 건설 및 운영비 1천817억원은 9.1% 삭감된 셈이며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과 포항~울산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각각 27.7, 41.2% 줄어든 86억원, 60억원이었다.

공항관련 4개 사업의 경우 27.9% 감액된 387억원으로 울진공항 336억원, 대구공항 주활주로 보수 38억원, 대구공항 지하차도 건설 13억원등이었다.

대구공항 예비활주로 사업 요구액 4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 총규모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115조1천300억원보다 2조4천억여원 증액되는 데 그쳐 최근 10년동안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초긴축적으로 편성됐다.

또한 국세수입은 111조5천140억원으로 2.1%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44.1%나 감액된 6조289억원으로 전체 규모면에서 균형예산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4% 줄어든 67조6천억원이다.

국회심의를 받는 45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올해의 190조1천억원보다 47조2천억원이나 증액돼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초과하게 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