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대구노선 공방 행정비용만 낭비"

24일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 대구도심통과 방식, 울진 왕피천 온천개발사업 등이 초점으로 다뤄졌다.

건교위 소속 지역의원들은 "지난 10년간 지루한 공방을 벌여온 고속철 대구도심 통과문제가 결국 29㎞ 직선지하화 노선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은 결론이 나기까지 그동안 대구시는 물론 정부도 엄청난 행정비용만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건교위=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칠곡 지천~수성구 고모까지 29㎞ 지하터널안은 애당초 10년전 정부가 내놓았던 원안"이라며 "결국 정부원안대로 가면서 왜 지상에서 지하로, 그것도 선거 때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대구 시민을 우롱했냐"고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또 "그동안 교통개발연구원은 5.8㎞ 국철병행 지하화안을 요구하는 대구 정치권에 맞서 3.2㎞안을 고집해오다 '3.2㎞+α 안'으로 입장을 바꿨고 그러다 결국 원안인 지하터널 방식으로 급선회했다"면서 "항간에는 건교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지하터널 방식은 대구 도심 29㎞를 지하 40~50m 밑으로 운행되는데 이는 세계에서조차 유례없는 것으로 안전상 위험문제, 승객의 이용불편 문제, 지하공간의 환경불량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고속철 공단에서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해봉 의원은 터널 길이가 3㎞이상인 장대터널의 방재대책을 따지며 "고속철의 경우 총 98개 터널 중 장대터널이 17개나 되지만 그 어디에도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국내에서는 장대터널 설계시 체계적인 화재 및 환기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지부진한 고속철 궤도보강 사업과 관련, 윤두환 의원은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궤도 부설의 경우 공정률이 67%에 불과하고 장대레일 부설은 공정률이 0%"라고 비난했다.

◇환노위=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환경교육홍보단' 운영실적이 지방청별로 차이가 많다"면서 "지난 3년간 예산집행 누계를 보면 전주지방청이 6천500만원으로 실적이 가장 우수하고 경인청이 3천400만원에 이르나 원주청 2천933만원, 대구청 2천605만원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세훈 의원은 울진 왕피천 온천개발에 대해 "영양 수비면에서 울진 근남면으로 이어지는 왕피천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를 비롯 연어, 황어 등 회귀성 어족이 풍부해 환경부가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구환경청은 '사업 부동의'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순리며, 사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조건부 동의 형식으로 협의를 마쳐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온천사업이 시작되면 물 수요량이 급증, 주변에 지하수 고갈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서엔 이같은 반영이 없었다"면서 "연간 온천수 필요량은 약 60여만㎥로 지반침하와 주민용수 부족,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왕피천 수량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