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실업률 3.8% 전국상회"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핵폐기물 저장방식 보고서 조작의혹, 울진3호기 백색비상 문제, 대구.경북지역의 취업난 및 높은 재해율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산자위=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난해 말 KAIST 등에 의뢰한 핵폐기물 저장방식 연구보고서 내용이 조작, 은폐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애초 연구결과,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에 핵폐기물 저장방식을 택할 경우 비용이 2조2천100억원으로, 기존 원전 부지별 저장을 지속할 때의 비용(1조5천500억원)보다 42%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자 별도부지 저장방식이 원전부지별 저장보다 오히려 10% 저렴한 것처럼 연구결과를 둔갑시킨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은 "월성 1호기는 건설계약서상 설계 수명이 30년으로 2013년이 운전종료 시점"이라며 "특히 원전의 핵심부품인 핵연료 채널 및 일부 배관의 수명은 2007년과 2008년쯤이면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장운행에 따른 대책을 추궁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진3호기 백색비상 발생과 관련,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울진3호기가 백색비상 문제로 과징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원전 안정성에 대한 국민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안"이라며 한수원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환노위=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해 대구지방노동청을 비롯 6개 지방청 산하에서 1만4천492명에게 실직자 취업훈련을 실시, 취업률이 대구청 36.8%를 비롯, 대전청 40.7%, 서울청 38.2%, 경인청 37.2%, 광주청 30.4%, 부산청 24.6%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취업률과 높은 중도 탈락률을 막기 위해 실업자 취업훈련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올 8월 현재 대구지역의 실업률은 3.8%로 전체 실업률 3.4%에 비해 0.4%가 높으며 주력 업종인 섬유산업의 침체로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구노동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세훈 의원은 "대구청의 경우 재해 증가율이 0.11%로 전국 6개청 평균인 0.09%보다 높고 서울청 0.06%와 비교해 두배 가까이 된다"며 "재해증가율이 전국평균을 넘는 대구.대전.경인.광주청의 경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의원은 채용박람회 운영과 관련, "대구노동청이 지난 2001년 이후 마련한 채용박람회에서 기업의 채용예정인원 대비 채용률은 전국 25%에 비해 1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