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산업재해 은폐 늘어

○…지난 2001년부터 올 들어 7월말까지 대구지방노동청 산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숨겼다가 적발된 산재 은폐 업체 수가 2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설업 관련 중대(사망) 재해도 같은 기간동안 186건에 이르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대구지방노동청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업장 중 경고,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가 52곳으로 이 가운데 대구청 산하 ㅊ건설과 대구남부 사무소 산하 ㅇ공업사, 포항사무소 산하 ㅂ건설 등 3곳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또 지난해 적발된 산재은폐 사업장은 138곳이었으며 이중 대구청 산하 ㄷ공사와 구미사무소 산하 ㄷ전자, 안동사무소 산하 ㄱ업체 등 6개 업체는 공상처리와 건강보험 처리 등의 방법으로 산재를 숨기려다 사법처리(불구속)됐다.

2001년에도 105개 업체가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 대구남부 사무소 산하 ㅅ공업, ㅇ공업사 등 2개 업체가 사법처리되는 등 업체들의 산재은폐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업 중대(사망) 재해 역시 잇따라 지난 2001년 대구청 및 사무소 산하 75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78곳, 올 들어서도 33건이 발생했다.

김태완기자

○…대구공항 기존청사 호텔임대 사업과 관련, 직무유기 및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김모 전 지사장과 장모 전 부장이 지난 4월 파면되고, 시설.운영팀 김모 부장 등 4명이 감봉 2~6개월 처분을 받는 등 무더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25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지사 호텔 임대차 관련 특별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지사장 등은 대구공항 호텔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 범위를 잘못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사는 호텔과의 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5월과 8월 호텔주차장과 직원식당, 사무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에 대해 공항호텔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됐다.

또 부대시설 임대기간이 지난해말로 종료됐으나 호텔측의 무단점유에도 임대사용 기간 연장 또는 기간종료에 따른 재산명도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건교위는 내달 7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파면된 김 전 지사장과 장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