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국회, 229명 참석.찬성 87명.반대 136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72명중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

밀투표에 부쳐져 찬성 87, 반대 136, 기권 3,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63년 감사원 출범이래 사상 처음이

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

결된 것도 처음이다.

국회에서 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자를 조만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新) 4당체제 정국 재편이후 처음 실시된 국회 표결에서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되면서 예측불허의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野)가

사실상 공조해 인준안이 부결됨으로써 청와대와 국회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내년

예산안 및 각종 정부입법 처리 등이 산적한 정기국회 운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호소했

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부결에 가세함으로써 이미 냉각상태인 청와대와 이들 정당간 관계는 동결 상태로 급직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은 김두관(金斗官)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이어

4당체제 출범후 첫 인준안도 국회 통과에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

을 질 수밖에 없어 국정운영의 방향과 틀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감사원장 인준안 부결에서 나타난 찬.반 분포는 앞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

와 이라크전 파병문제, 위도 핵폐기장 문제,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 각종 민생입

법 등 주요 국정현안 처리과정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총선까지 노 대통령

의 국정운영이 험로를 거듭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신적 여당'인 43석의 통합신당이 찬성당론을 갖고 투표에 임했지만, 부결을

막기엔 역부족임을 드러내는 등 소수파로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신당이 세 확산 경쟁을 계속하고, 노 대통령의 당적 정

리 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날 표결 결과는 노 대통령과 민주

당간 불편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정치2부 (사진설명)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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