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中企도 수해 땐 정부 지원 받아야"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상대로 26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사회현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난 문제와 중소기업 태풍피해 복구 방안 및 인력난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대기업의 횡포와 사업주들의 기업운영방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다"며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운영편의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도산이 더욱 확산되고 이는 결국 국내 대기업의 경영악화에 어려움을 주는 등 경영난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당 정의화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실태를 분석하고 "실업률의 증가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2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5일 근무제와 국방부 산업기능 요원제의 폐지 등 중소기업 인력수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중소기업청 발표에 의하면 태풍 '매미'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총 1만6천850개사 8천676억원에 달했지만 이에 대해 중기특위는 단 한번의 긴급대책 회의도 열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복구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수해지원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연수취업제 병행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외국인 고용제 허가제 도입을 위해 △귀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및 △고용허가제에 따른 기존 연수생들의 이탈방지책 △14만명에 달하는 강제출국자에 따른 인력공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전자인사시스템(PPSS) 부정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위원회는 PPSS 개발사업을 하면서 삼성SDS가 자체개발한 PDSS 패키지의 사용대가로 30억원을 지불, 예산을 초과했는데 이는 최초 입찰시 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