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박종근 의원

국회 재경위 소속 박종근 의원은 금감위.금감원을 상대로 한 29일 국정감사에서 현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조세부담 정책과 국민소득 2만달러 계획과 관련,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임기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자주국방 체계를 확립한다는 장밋빛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중간목표와 정책수단을 무시한 무모한 비전"이라며 "KOTRA와 LG경제연구소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빨라도 5년에서 10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10년간 매년 20조원을 쏟아 부어야 할 형편이어서 정부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일변도의 정부 정책은 국민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년의 조세부담률은 22.8%로 5년 전보다 20%가 증가했고 이런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세부담률을 높게 유지하기보다는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를 노려, 오히려 감세정책 및 적자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