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송두율교수 사법처리 '공방'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된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신당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29일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인데 돌아가는 상황은 사전각본이 있는 것 처럼 전개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모호한 태도를 질책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사법처리 회의론' 등으로 미뤄 "당초부터 송 교수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면죄부 약속을 받고 입국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고국땅을 밟지 못한 해외 민주인사들에게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송교수같이 위중한 친북활동 내지 반국가활동 혐의자까지 무작정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병렬 대표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송교수가 노동당 서열 23번이라고 한 게 맞는지, 틀리면 왜 당시 그렇게 보고 했는지 책임을 따지고, 맞다면 왜 이 사람이 TV에서 미화되고 날짜를 끌면서 수사하는지 철저히 따지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안영근 의원은 "(한나라당이)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정치공작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애매한 입장이다.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분단 현실속에서 발생한 오랜 아픔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며 "햇볕정책과 남북긴장 완화를 지지하는 중심 정당으로서 당내 이견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적절한 처벌은 해야 한다"며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적행위를 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견을 나타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