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지방채 첫 발행

대구시가 자연재해 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지하철 참사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어서 대구시의 재정난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1일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비 45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기채에 의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지난 2월 발생한 지하철 참사수습과 관련, 복구에 많은 정부지원이 이뤄졌지만 300억원 정도의 지방비 기채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올들어 대형참사와 자연재해로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할 뜻임을 밝혔다.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태풍 매미로 인한 대구의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 10명(사망4, 부상6명)에 재산피해는 모두 2천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앙합동조사반은 1천40억원으로 파악, 정부의 복구비 지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치수방재과와 예산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정부의 매미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구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지방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직 구체적 지시는 없으나 지방채 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쯤 태풍 피해에 대한 규모와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 규모 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