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검찰 구속 남발 교정시설 공간 부족

○...전국 45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지난7월말 현재 6만77명으로 정원(4만3천810명)보다 37%나 초과하고, 1인당 평균 0.58평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교정시설이 열악하다고 국회 법사위 최용규(민주당)의원이 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45개 교정시설을 수용자 인원수로 구분해보면 교정효과를 얻기에 적정한 500인 이하는 9개소에 불과하고 500인 이상 1천명이하 13개소,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14개소, 2천명 이상 9개소에 달한다"며 "교정시설에 수용돼있는 1인당 평균 수용공간은 0.58평으로, 일본 0.78평, 홍콩 2.1평, 미국 1.7~2.5평에 비해 좁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원이 초과된 수용자들을 관리함으로써 교정직원 1인이 관리하는 수용자 비율은 1대5.5명으로 미국 1대2.9명, 영국 1대1.6명, 일본 1대3.3명보다 높다"며 "이처럼 수용자가 정원을 초과한 것은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어기고 구속을 남발, 수용인원중 미결수가 45.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