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원정출산은 병역 문제

지금 온 나라가 원정출산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원정출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하나같이 비난만 하지 그들이 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유는 간과하고 있다.

얼마전 가수 유승준의 이중국적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만약 유승준이가 여자 가수였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했을까?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한창 잘 나가는 때에 어느 정신나간 가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할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행동이었다고 본다.

지금 이 나라를 한번 보라. 지금 연간 군에서 사망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어느 부모가 아들 낳아서 군에 보내고 싶겠는가. 또 3년동안 죽자고 고생하고 나와 봤자 혜택이 뭐가 있는가. 옛날에는 그나마 취업시험 볼 때 가산점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조차도 여성계의 반발과 여성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없어졌다.

지금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 대상자가 부족해서 현역 대상기준을 하향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여성도 권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국방의 의무도 외쳐야 할 것이다.

요즘 여군 지원자도 상당하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징병제에서 남녀 구분없는 모병제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원정 출산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남자든 여자든 군 복무를 필한 자에게는 확실한 혜택을 줘서 군에 가고 싶도록, 군에 보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성혜(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