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연설 주요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국현안인 재신임제안을 설명하는 대신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가 연말에 실시될 경우 국정운영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 경제불안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등 경제운용방향에 시정연설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노 대통령은 "부동산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부의 편중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라면서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과 아울러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이라는 수단이다. 이는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일반상품과 달리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예고하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위해 노 대통령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연구와 제도개혁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한다"면서 지역산업육성과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를 당부했다.

그러나 정국이 재신임 문제로 옮아가면서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개혁입법의 연내처리는 물건너갔다는 것이 정치권안팎의 전망이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재신임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설명하는 바람에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