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지원금 영농비 수준도 못미쳐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재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쭉정이 대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농업인들이 생존권 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분노한 농심이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특별재해지역 이재민 농가에 대한 농작물 피해 정부지원금은 경지면적 2㏊ 미만 기준으로 80% 이상 피해시 500만원, 80~50% 이상 피해시 300만원이며 특별위로금으로 각각 276만원과 134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정도 지원금은 영농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수해 농가는 허울뿐인 생색용이라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의 경우 지난해 태풍 루사때 주 소득작물인 고추농사를 망친 데 이어 올해도 잦은 비와 태풍 매미로 고추를 거의 수확을 할 수 없어 재기불능 상태다.

지난해 빌린 영농자금은 상환이 연기됐으나 내년에는 대출한도 때문에 영농자금을 아예 빌릴 수도 없게 됐다.

게다가 영양군내 주택복구 대상 76가구 대부분이 농협 대출한도를 초과해 수해주택 복구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농협 오창연(대부담당)씨는 "담보감정평가액 또는 보증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채권보증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춰야 수해주택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청송지역 농업인들이 풍수해로 인한 미상환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유예와 대출한도 제외를 농협과 수해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우정석 이장은 "잇따른 재해로 농가들이 폐농위기에 처했으나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지정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농민연대는 이와 관련, 다음달 19일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우리농업 사수, 쌀지키기,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농촌붕괴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도연합회도 전국농민대회에 모든 역량을 모아 집회에 참석한 뒤 오는 12월 6일부터 시.군별 동시다발 농민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장영화.정경구.이희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