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와 북구, 서구 지역은 몇년째 매달리는 지역 현안이 있다.
바로 '사립고 유치'.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사립고 유치 노력은 '학교'(학군)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한국 내 '사회 모순'과 '발전 장애'의 대표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대구도 이제 수성구와 타 지역간의 격차가 대구의 '갈등'과 '불균형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다.
대구시민을 상대로 수성구청이 지난 2년에 걸쳐 실시한 '주거 만족도' 조사 결과는 '수성 특별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혼부부 5쌍중 4쌍이 '신혼집을 구하고 싶은 곳'으로 지목했고, 타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혔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권오인(44) 이사는 "서울 강남처럼 수성구의 문제는 7, 8년전부터 대두된 소위 명문 학군 열기에서 비롯됐다"며 "'수성구 프리미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 '수성 특별구'를 이대로 둘 것인가. 일단 지역 사회내에서 '강남 신화'(?)를 점점 닮아가는 수성구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감하고 있다
또 대안으로 '수성 특별구'의 원인이 되는 '교육 환경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강남 신화'를 깨기 위해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만들고 신도시에 학원 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처럼 대구도 수성구 외의 지역에 우수 학교를 설립하자는 안이다.
"지난 한해 수성구 소재 고교로 위장전입하려는 중3학생을 200여명이나 적발했을 정도입니다.
수성 학군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사교육비, 부동산 과열이 심화될 것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이희갑(44.중등교육과) 장학사는 특단의 대책을 주장했다.
그는 "수성학군 과열을 해결하려면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굳이 수성학군이 아니더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준화 제도로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자립형 사립고교를 타 구.군에 설립, 우수 학생들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 시교육위원회 정만진(49) 위원도 "수성구 소재 고교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다수 배출한 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수성구 고교에 입학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한편에선 적극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통한 '불균형 해소론'도 내놓고 있다.
대구대 지역개발학과 윤대식(47) 교수는 "수성 학군이 과열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직장군과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칠곡.동구 등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엔 업무단지를, 성서공단 등지에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지리학과 이철우(46) 교수도 "수성구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론 과열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수성구와 타 구.군 사이의 격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장기적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성특별구' 해소를 위한 대안이 거론만 될 뿐 구체적인 현실의지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작 내년 상반기 수성구청 차원에서 '학군.부동산 과열 현상의 대안 제시'를 위해 개최할 예정인 세미나 한건이 전부.
윤 교수는 "대구시와 교육청, 정치권 등 지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대다수 시민들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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