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주화 국가이익 걸림돌 안되길"

옛날에 '모르면 물어라도 가야지'라는 말이 있다.

예견되는 국가 문제를 미리 조율하고, 파생될 수 있는 파열음들을 극소화시키는 것은, 동서고금 이래 국가운영자들의 기본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년전 이래, 민주화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왔고, 모든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무질서와 궤도 이탈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상하고 거룩한 민주화의 개념풀이들은 이제 끝이 났다.

우리는 그동안 왜 민주화를 지향했으며 수많은 인사들이 오직 그것을 위해서 싸워왔던가? 그것은 타당하고, 가능하면 더욱 정답에 가까운 국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절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의주 구슬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의 허용수준에 따른 민주화의 발현 형태는 나라 수만큼 다양하다.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민 소득을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민주제도가 있고, 이웃 대만은 대만식 민주화, 서구는 서구식 민주화, 미국은 미국민식 제도가 있다.

정보화 시대라 흔히 말하지만, 한국 역시 이 분야에선 정보화 시대의 악화인 온갖 쓰레기들이 넘쳐날 만큼 정보과잉국이다.

이러한 정보화와 민주화가 교차되는 시대에는 국가 이익이 총체적으로 영향받는 국정부분에는 신 중앙집권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민주화의 무질서는 곧 케이오스, 중우정치화되며, 이러한 단계의 다음은 독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이익이 수호되지 않는 방종민주주의는 곧 포기성 민주화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족과 국가이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지금 국민들은 원치 않고 있다.

(통일문제 중앙 포럼 전국의장,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