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 방문 손병두 전경련 고문

"재신임 정국이 초래된만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합니다.

재신임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자체가 경제에 좋다고 할 순 없겠죠".

13일 저녁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린 경제포럼(대구카네기연구소 주최)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고문은 재신임 정국속에서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걷어내야한다고 했다.

"출범 1년이 안된 참여정부는 이른바 정권초기의 '밀월기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관되지 않은 정책, 부처간 정책 조율 실패, 그리고 과격한 노동운동 등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도 한쪽에선 '된다', 또다른 쪽에선 '안된다' 하잖습니까? 정부 내부 조율조차 되지 않으니 경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손 고문은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소비가 한계에 이르고 투자가 외축되는 탈출구 없는 상태로 우리 경제가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리고 출자총액한도를 푸는 등 기업요구를 과감히 들어줘 기업의 투자의욕을 이끌어내야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직제가 사라진 경제수석제도를 부활, 정책조율기능을 살려야죠. 경제운용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합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년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손 고문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대통령께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노사분규 감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손 고문은 이른바 '재벌의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 "우리 정치가 고비용 정치 구도이기 때문에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부패없는 정치가 급선무라고 했다.

"전경련은 현재 회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추스를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경련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노사관계 등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시스템이 바뀌도록 전경련이 일조할 것입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