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영덕 학교통폐합 "교육정상화"-"황폐화"

영덕군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며 찬성하는 반면 전교조 영덕지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향후 타 시.군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배경

영덕군교육청이 8월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적정 규모 학교육성 시범지역 선정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의 학생감소로 정상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 학교신설 등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이 사업은 전체 학부모 90%의 동의를 얻어 현재의 소규모학교(소규모학교 기준은 본교의 경우 학생 100명, 분교는 50명 이하) 중 50%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영덕군내에는 현재 초등학교 16개교 중 10개, 중학교는 10개중 5개교가 소규모 학교에 해당된다.

▨영덕군교육청 안(案)

영덕군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계획이 발표되자 지난 6월 군내 초.중.고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찬성률은 32.9%. 통폐합 조건인 90%에 턱없이 모자라자 아예 신청을 포기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해 설문조사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영덕교육발전재단법인 실무추진위는 이후 자체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 80% 이상 찬성하는 학교 11개교를 통폐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덕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범지역을 신청, 현재 타당성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덕교육청 안은 고교 2개와 중학교 3개, 초등학교 6개를 통폐합하는 것.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영덕초등, 영덕중, 영해고교 등 3개교 신축을 포함 교재구입비 등 총 98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영덕지회 주장

교육인적자원부가 영덕교육청의 안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자 전교조 영덕지회가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영덕지회는 "영덕교육청의 안(案)대로라면 군내 9개면 가운데 4개면은 학교가 없어지게 돼 교육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축안의 선결조건인 학부모 90% 찬성에도 부족하고, 주민토론회나 공청회도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하라고 지시, 지난 달 26일 영덕군교육청에서 학부모와 전교조영덕지회 대표간에 토론이 열렸으나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학부모 입장

영덕교육발전재단법인 등 학부모대표들은 "영덕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대부분이 자녀들의 교육은 포항 등 도시에서 시키고 있으면서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교사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남중오 영덕초등학교 운영부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통폐합하겠다는데 교사들이 왜 반대하느냐"면서 연간 600여명씩 영덕군 인구가 감소하는 절대적 원인이 교육문제에서 파생한다며 이대로 두면 영덕교육은 물론 영덕 전체가 공동화된다며 전교조 영덕지회의 양보를 요구했다.

▨10월중 결정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영덕군교육청은 이달 초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의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 공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넘어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군 지역 농어촌 교육환경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통폐합 찬반 양측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반대하는 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만큼 전교조를 설득한 뒤 1년 뒤쯤 시행하자'는 중재안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찬반이 이처럼 엇갈린다면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영덕지역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압박하고 있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사업에는 영덕군과 충남 1개군이 신청을 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달 중으로 시범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