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제2금융권 구조조정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올해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 대기업집단 관

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전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질서,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기업지배구조, 그리

고 편리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

제도 제도화할 것"이라며 "은행민영화도 조기 마무리하고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

조조정도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

이 되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길 꺼리는 첫번째 이유로 노사문제를

꼽고 있다"며 "이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이 노사정위에 제출돼

있는 만큼 연내에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 이 개혁안을 토대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

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래서 노사분규를 해마다 절반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

혔다.

노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고, 개방과 더불어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외국인 임직원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입지를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도 제공하

고, 투자상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원하는 원스

톱 서비스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FTA 협상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싱가포르 및 일본과 FTA 협상을 빠른 시일내 시작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기부양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인

기에 연연해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거듭 단기부

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잘못된 권력문화 개혁 ▲시장개혁 ▲기술혁신 ▲인재양성

▲개방과 경쟁 원리를 도입한 근본적인 교육혁신 ▲국가연구개발체계를 성과중심으

로 개편, 기술혁신에 주력하는 기업에 더 많은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의 방침을 제

시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