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서구 '투기지역' 번복 가능성

대구 중.서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해당 지역민을 포함한 대구시와 관할 구청, 기초의회 등이 "현실과 거리가 먼 조치"라며 크게 반발(본지 16일자 1면 보도)하고 나서자 건교부가 비상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 중구와 서구를 주택 투기지역에 포함시킨 근거자료가 두 지역 주택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시키지 않고 아파트에만 국한돼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번복의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건교부와 재경부 등은 대구 중, 서구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분류한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 용역을 받아 매달 시세변동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통계학회 관계자와 20일쯤 대책을 논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국통계학회 책임연구원인 박진우(수원대 통계학과) 교수는 "대구 서구와 중구를 투기지역에 포함시킨 지난 14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가격동향자료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관련 자료가 빠졌는데 이 결과를 중, 서구 지역 전체 주택가격동향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교부 등이 인식했다"면서 "대구 중, 서구 지역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각 구별로 100개 정도 아파트만 표본으로 적용하던 문제점을 보완, 이달부터는 단독과 연립주택을 포함시킨 표본을 채택하여 가격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대구 수성구에서도 재건축 붐을 타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가격상승 요인이 없는 점을 들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때 아파트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